종합민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8 주요성과
□	2019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 ◦	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․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구

								종합민원과
민원행정			여권가족				지 적					새 주 소					토지관리			지적재조사

□ 정 ․ 현   원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2		1	6	9	8	8
현 원	32		1	10	10	3	8
증 감	-		-	4	1	△5	-	수습2명

□ 사 무 분 장

◦ 민원행정 :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, 주민등록, 인감, 민원1회방문처리제,   외국인관리, 민원종합상담 , 민원실무심의회 운영, 민원조정위원회 운영

◦ 여권가족 :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,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․처리 및  제증명 발급,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,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

◦ 지    적 : 지적정보센터 운영,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, 공유토지분할특례법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,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

◦ 새 주 소 : 도로명부여 및  관리,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, 지리정보시스템(GIS) 구축 및 관리, GIS활용시스템 운영

◦ 토지관리 :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,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, 부동산중개업소 관리,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

◦ 지적재조사 : 지적재조사사업,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, 세계측지계변환사업,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·징수,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, 경계결정위원회 운영

□ 주 요 현 황 (2018. 12. 31.현재)

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

(단위 : 명)

세 대 수	인 구 수			비 고
	계	남	여
126,516	294,062	146,494	147,568

◦ 외국인 등록

(단위 : 명)

계	중국	베트남	캄보 디아	한국계중국인	필리핀	인 도 네시아	네팔	타이완	기타
5,312	1,118	1,424	484	280	237	136	262	149	1,222

▸기타 1,222(스리랑카 141, 미얀마 142, 일본 104, 우즈베키스탄 162, 몽골 166, 미국 62, 캐나다 18, 기타 427)

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

(단위 : 건)

장 소 별		설치 및 교체일자	민원서류 발급량		비 고
			2017년	2018년
합 계		15개소	69,181	83,622
실외형 (12)	익산농협앞	2008.02.12.	3,554	4,258
	시 청 앞	2010.02.08.	12,220	11,896
	동중학교앞	2012.02.15.	5,392	5,846
	롯데마트옆	2016.01.18.	12,399	12,954
	원대병원앞	2016.01.18.	11,469	9,890
	함열보건지소앞	2017.02.17.	3,398	3,811
	부송동 한벌초등앞	2017.07.11.	6,253	7,394
	신동행정복지센터	2018.04.10.	-	4,916
	마동행정복지센터	2018.06.22.	-	1,614
	삼성동행정복지센터	2018.10.17.	-	717
	익산문화재단앞	2018.11.05.	-	70
	모현동 배산지구 앞	2018.11.27.	-	242
실내형 (3)	익산역	2008.02.12.	2,533	2,425
	세무서	2017.02.20.	3,007	5,029
	모현동행정복지센터	2017.02.20.	8,956	12,560

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

(단위 : 명/권)

유형별 기관별	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	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
		제적부	색인부	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
계	418,747	3,066	125	3,598
본 청	174,785	1,398	51	1,383
읍 면	243,962	1,668	74	2,215

◦ 지적 기준점 현황

(단위 : 점)

구 분 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 보 조 점	지 적 도 근 점	비 고
5,325	17	110	5,198

◦ 토지 지목별 현황

(단위 : 필지/ ㎢)

지 목 별	필 지 수	면적(㎢)	구성비율(％)	비 고
계	382,799	506.540	100	종합민원과(60%)
전	69,881	53.311	11	◦242,975필
답	100,584	198.738	40	◦303.498㎢
대	67,785	27.413	5
임 야	31,460	111.993	22	함열출장소(40%)
공장용지	2,165	11.070	2	◦139,824필
도 로	69143	31.714	6	◦203.042㎢
기 타	41,781	72.301	14

◦ 도로명 부여 현황

(단위 : 개)

구 분 계	대로	로	길	비 고
1,569	1	79	1,489

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

(단위 : 필/ ㎡)

계	일 본	미 국	중 국	영국, 프랑스, 독일	기타 아시아	기타 유럽 등
215 234,443	33 16,967	68 135,125	62 6,414	5 10,618	16 2,584	31 62,735

▸용도별 : 주거(139/22ㅏ135), 상업(4/14,216), 공장(2/45,537), 기타(70/152,555)

(기타 아시아 : 대만, 몽골, 베트남/ 기타유럽 :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, 네덜란드, 아르헨티나)

◦ 부동산 중개업소

(단위 : 개소)

계	공인중개사	중 개 인	비 고
347	328	19

□ 위원회 현황

구 분	구 성	주 요 기 능	비고
민원조정위원회	15인 이하 ▸공무원 및 민간인	◦장기 미해결민원,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	규 칙
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	15 ▸공무원5 ▸민간인10	◦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	조 례
도로명주소위원회	10 ▸공무원3 ▸민간인7	◦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	조 례
공유토지분할위원회	9 ▸공무원5 ▸민간인4	◦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․의결	특례법
지적재조사위원회	7 ▸공무원4 ▸민간인3	◦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․의결	조 례
경계결정위원회	9 ▸공무원4 ▸민간인5	◦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	조 례

2018 주 요 성 과

□ 신속․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

◦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

▸단축건수 : 총 51,535건 / 단축률 94.6%

◦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

▸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: 2인 1조 3교대 / 244회

◦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

▸야간민원처리 : 50회 / 1,220(여권, 주민등록, 인감, 지적 제증명 등)

▸주말[토요] 여권민원처리 : 49회 / 619건

◦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

▸신청건수 : 2,759건 / 3,159명

▸실제 찾아준 실적 : 1,099명 3,973필지 3,139,783㎡

□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

◦ 2018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:  1,056,852천원

【2018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목표 (A)	실제수입 (B)	차 액(B-A)	달성률
합 계	572,100	1,056,852	484,752	184.7%
여권발급 수수료 수입	150,000	162,301	12,301	108,2%
민원접수 수수료 수입	200,000	288,549	88,549	144.2%
각종 민원 제증명 수입	106,500	105,442	△1,058	99.0%
개 발 부 담 금 수 입	50,000	256,102	206,102	512.2%
실거래신고 과태료 등	13,000	129,897	116,897	999.2%
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	52,600	114,561	61,961	217.7%

2019 주요업무계획

		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·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

1		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2019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38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 역점추진

[전략과제 1]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

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

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

[전략과제 2] 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

① 민원처리기간 단축, ②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, ③ 민원실    방문민원인 민원안내, ④ 야간민원처리, 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,  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, 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, 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, ⑨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제공,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,  여권커버 제작교부

[전략과제 3]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‧환류

① 민원인만족도조사 자체실시‧반영

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

□ 추 진 계 획

[전략과제 1]  친절행정서비스 구축

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: 주1회(매주 화요일)/과사무실

▸역할극 등 다양한 기법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

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: 민원실 내 화분, 문화관광 사진 등 다수 비치

[전략과제 2]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

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: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

▸민원처리 단축목표 : 단축률 97%(전년대비 목표상향)

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: 처리기한 10일・ 2개부서 이상 걸쳐 처리되는 민원

▸민원후견인(6급 74명) 선정, 민원인과 일대일 매칭 복합민원 처리

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: 부서 전직원 민원안내도우미 지정(총36명)

▸매일 2인1조 3교대 운영 : 민원안내 및 상담, 민원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

④ 야간민원 처리 : 매주 월요일 18:00~20:00 연장근무시행 각종 민원처리

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(여권창구 운영) : 09:00 ~ 13:00 / 종합민원과

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: 혼인신고 기념 즉석 촬영 사진 제공

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: 출생신고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 배부

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: 가족 사망 후 상속인이 6개월 이내 신청

▸사망한 가족의 각종 금융보험, 연금, 토지‧차량‧건축물 소유 현황 등 파악 정보 제공

⑨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 : 지적정보센터,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유무 통지

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(신규) :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대상

▸종전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 등기이전(등기촉탁) 및 지적공부 정리

여권커버 제작교부(신규) : 22,000매(PVC재질, 18.5㎝×13.5㎝)

‣커버디자인 : 시 상징물, 카드포켓, 여권담당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 제작

[전략과제 3]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‧환류

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‧반영 : 분기별 1회(방문민원인 100명 대상)

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: 연 2회 / 총 12명

▸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자 : 반기별 5명 선정(1인당 10만원)

▸민원후견인 활동 우수자 : 반기별 1명 선정(1인당 10만원)

□ 기 대 효 과

◦ 민원 대표부서로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발굴과 실천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의 선도적 역할 및 본보기 제공

2		신속․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324.5백만원(국비 244백만원, 시비 80.5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: 8.5백만원(시비)

▸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

▸지목‧면적‧소유자변경, 지적도 이격‧중복 토지 정비추진

② 지적 재조사 사업 : 149백만원(전액 국비)

▸‘19년사업 : 2개지구(석탄동, 오산 영만2) / 838필지 311천㎡

③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 : 167백만원(국비 95백만원, 시비 72백만원)

▸대상필지 : 295,600필지(사유지 260,128필지, 국공유지 35,472필지)

▸조사결정 : 2회(정기분 1.1.기준, 토지이동분 7. 1.기준)

□ 추 진 상 황

◦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

▸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: 총1,350권 472,500장중 1,100권 380,001장 완료(81.5%)

▸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: 총378,864필지중 205,729필지 완료(54.3%)

◦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(‘12~’30)  :  261개지구/112,968필지/104,074㎡

▸추진완료 : 9개지구/2,300필지/1,408천㎡(추진률 2.9%)

▸추 진 중 : 3개지구/924필지/594천㎡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 : 연 2회

▸정기분(매년 1. 1.기준), 토지이동분(매년 7. 1.기준)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	: ‘19. 1.~12.

▸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	: 17,100장

▸지목‧면적‧소유자 변경, 지적도 이격‧중복 토지 정비추진	: 2,500필지

◦ 지적 재조사 사업 : 석탄동, 오산 영만2지구/838필지 311천㎡

▸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(전라북도)	: ‘19. 1 ~ 4.

-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(총330명중 70%이상 동의서 징구필요)

▸측량대행자 선정‧계약, 토지현황조사, 지적재조사 측량	: ‘19. 5. ~ 9.

▸임시경계점 표지설치,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	: ‘19.10.~12.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 : 295,600필지(사유지 260,128필지, 국공유지 35,472필지)

▸‘19.1.1.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(291,500필지)	: ’19. 1. ~ 7.

-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, 산정지가 검증	: ‘19. 1. ~ 4.

- 지가열람‧의견접수처리, 의견지가 검증‧부공위 심의 지가결정고시	: ’19. 4. ~ 5.

- 이의신청 접수처리	: ‘19. 5. ~ 7.

▸‘19.7.1.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(4,100필지)	: ’19. 6.~12.

-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, 산정지가 검증	: ‘19. 6. ~ 8.

- 지가열람‧의견접수처리, 의견지가 검증‧부공위심의, 지가결정고시	: ‘19. 9.~10.

- 이의신청 접수처리	: ‘19.10.~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적・토지현황에 부합한 신속・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시민편익 증진

◦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적정한 제세행정 기준 마련으로 시민생활의 안정 거양

3		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48.9백만원(도비 25.4백만원 시비 123.5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▸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,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

▸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

▸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

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(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)

▸도로명판 확충(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)

□ 추 진 계 획
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,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	: ‘19.1.~12.

▸시설물설치 : 1,845개(도로명판 395개, 기초번호판 100개, 건물번호판 250개, 국가지점번호판 100개)

‣시설물 유지보수 : 1,000개(와이어 교체, 도색, 녹 제거 등)

◦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	: ‘19.1.~12.

◦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(40회)	: ‘19.1.~12.

▸명절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 일일 홍보

‣신문, 홈페이지, 내고장소식지 등 활용 홍보

◦ 상세주소 부여 추진(원룸, 다가구주택, 상가 등)	: ‘19.1.~12.

▸추진목표 : 성과등급 ‘가’ 등급 – 전체 부여대상 건수 대비 18%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 지속적 확충으로 새주소 생활화 정착 실현 및 시민 편익 증진